최상목 "관세인하 대상 체리·키위 추가…물량은 무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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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 등을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이어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이고 도매가격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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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세 인하 대상 과일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 등을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 적용 물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동향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 3.1% 오르면서 3%대로 재진입했다.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가 할인지원을 필두로 한 대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과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 등 24종인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망고스틴 등을 추가해 총 29종으로 늘린다.
정부는 식품 가격에 원가 하락분이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옥수수·대두·설탕 등 주요 식품 원료 관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단 4월까지 연장됐던 유류세 인하도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진다면 재차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지만 올해 4월까지 총 8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이어 주요 서비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을 유지한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해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료품 가격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 보여주는 근원물가 2% 중반으로 주요 OECD 국가들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2%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가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15일 발표한 긴급가격안정자금을 가격안정 시까지 확대 집행한다"며 "오늘부터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신속 집행하고,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적용 기한을 연장할 것이고 도매가격과 기상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은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와 고등어, 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3~4월 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계획보다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공급도 계속 늘린다. 강 장관은 "오징어는 이달 중 정부비축 물량 400t과 민간 유통업체 물량 200t 등 모두 600t을 신속하게 공급해 원양산 오징어가 공급되는 4월 전까지 가격 안정세를 단단히 붙들어 매겠다"고 말했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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