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폐지로 인구 해법 보여준 싱가포르 [사설]

동남아의 강소국 싱가포르는 인재 유입을 통해 인구 위기를 극복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외국 인재를 유치해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저출생 위기를 해결했다. 인구 소멸 위기와 함께 전문직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꼭 참고할 사례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7명(잠정)으로 떨어져 처음 1명대가 깨졌다. 우리나라와 달리 저출생 공포가 없는 이유는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305만명이던 싱가포르 인구는 2020년 569만명으로, 30년간 85% 늘었다.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 유입이 증가한 결과다. 계기는 파격적인 세제 개혁이다. 외국인 자산가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과감하게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는데, 그로부터 5년 만에 인구가 10% 늘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된 이후엔 중국 본토와 홍콩을 떠난 자산가들이 싱가포르로 대거 몰려들었다.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저출생 극복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곤두박질쳤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출산율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외국 인재를 적극 유치해 당장 급한 인구문제 불을 꺼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국가 개조 수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초국적 자본이나 자산가들이 국가를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기준은 세금이다. 세제 개혁으로 문턱을 확 낮춘다면 전 세계 기업들이 돈 보따리를 들고 올 것이며, 자연스럽게 인재도 유입될 것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이민자가 1.6배 증가하는 동안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 이동은 3배 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돈과 인재의 이동 물결에서 비켜나 있다.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이민 없이는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석학들의 진단을 '마지막 경고'로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