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안 하지만, 민주노총은 올해도 회계결산 자료 공시

금속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회계공시 거부
회계공시해야 조합비 15% 세액공제 혜택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계결산 자료를 공시한다. 앞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했지만, 민노총은 표결 결과 근소한 차이로 회계공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회계공시를 거부하자는 안건 표결에서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이 493명 나왔고, 절반이 넘는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 지난해 도입했다. 2022년도 회계결산 결과는 지난해 10~11월 공시됐고, 이달 초 2023년도 회계결산 결과 공시가 시작됐다.

회계공시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그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다. 회계공시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 혜택은 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지난해 한국노총·민주노총은 회계공시가 ‘노조 탄압’이라고 반대했지만,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자 조합원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다. 지난해 조합원 1000명 이상 전체 노조 739곳 중 양대 노총을 포함한 675곳(91.3%)이 공시에 참여했다.

다만 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는 지난해에도 회계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18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올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표결에 앞서 대의원들은 회계공시 참여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회계공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공시를 거부하면 정부의 의도대로 민주노총의 고립과 내부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회계공시 요구는 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회계결산 자료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날까지 총 44개의 노조가 공시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산하가 25곳이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직 중에선 보건의료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KB증권지부 등 3곳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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