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저출산 지속시 2050년대 역성장 가능성 68%"(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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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없이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롯데그룹은 그룹사 자체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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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도 한국은행 실장 기조발표
타일지수 18% 상승..불평등 심화
롯데 "가족친화 정책으로 출생률↑"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조개혁 없이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가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롯데그룹은 그룹사 자체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한 결과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한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구조개혁 없이 현재의 초저출산 흐름이 이어지면 ‘성장-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성장 부문은 2050년대에 0% 이하 추세성장률, 즉 역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68%라고 최 실장은 분석했다. 분배 측면에선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타일지수가 2021년 0.25에서 2050년대 0.3으로 약 18% 올라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황 실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육아휴직 실이용기간은 10.3주로, 한국을 제외한 34개국 평균(61.4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을 OECD 평균만큼 늘리면 출산율이 0.096명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청년층(15~39세) 고용률이 한국이 58.0%, 34개국 평균은 66.6%인데 고용률을 OECD 평균만큼 높이면 출산율이 0.119명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청년 고용률 제고로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그룹은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출산율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룹 관계자는 “그룹사 26곳의 2017~2022년 가족친화 정책과 출생률을 연계 분석한 결과, 가족친화 정책을 활발히 시행한 상위 30% 그룹사의 출생률은 0.07명 증가한 반면 하위 그룹사는 1.14명 감소했다”며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 감소를 방어할 수 있다는 효과를 입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2012년 9월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로 배우자 출산 시 최소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대상 자녀 양육자엔 최대 1년간 ‘자녀돌봄 입학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성보호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정보통신회사 ㈜모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식, 배우자 태아검진 때 연차와 별개로 유급 휴가를 남성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도 남성 직원들이 연평균 3일 사용한다. 법으로 지원 중인 ‘모성보호’에서 한 단계 나아가 아빠도 육아에 힘쓰라는 차원에서 만든 자체 제도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작다 보니 금전적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직원이 꼭 필요한 제도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들이 만족해하고 있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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