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에 쏠린 정치권 관심 IT전반으로 확산돼야

2024. 3.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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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지역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총선 공약과 개별 공약을 합동 발표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410 총선으로 선출될 22대 국회에서는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SW IT 등 다양한 산업의 이해가 넓어질 수 있게 업계와 국회가 만나는 다양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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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지역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지역을 돌며 다양한 공약을 그야말로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는 특별히 다양한 공약이 많다. 18일에도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를 찾아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내걸었다. 각종 세제·금융지원은 물론 업계가 기대하는 규제 완화, 입지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반도체전담 기구 신설 등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경기 남부권역 국민의힘 후보 20여 명이 총 출동했다.

국회의원 후보들이 산업 발전을 약속한 것은 반갑지만 전국을 상대로 한 대선에서나 볼 법한 공약이다. 정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도 혼재돼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 선거에 특정 지역과 산업에 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은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2047년까지 62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 8개 시군에 반도체 기업이 군집했다. 경기도 의석수 60석 중 반도체 벨트는 23석으로 3분의 1이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주민의 나이가 가장 젊은 곳이다. 교통과 육아 등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가 몰려있다.

이날 국민의힘 후보들이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총선 공약과 개별 공약을 합동 발표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다.

다만 이번 산업 공약이 반도체에만 집중된 것은 정치권은 물론 업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소프트웨어(SW)·ICT, 자동차, 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또 곳곳에 국민 표가 기다리고 있다. 다만 이들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표를 모을 구심점이 부족한 것이다. 410 총선으로 선출될 22대 국회에서는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SW IT 등 다양한 산업의 이해가 넓어질 수 있게 업계와 국회가 만나는 다양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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