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 단속에 총력 대응"…선거 범죄 400여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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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선거폭력 행위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해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전문성을 갖춘 시 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책임 수사체계가 구축된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6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40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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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선거폭력 행위에 보다 엄중하게 대응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 수사해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김수한 차장은 오늘(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해 총력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전문성을 갖춘 시 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책임 수사체계가 구축된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역할과 책임에 맞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6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범죄는 총 402건입니다.
경찰은 676명을 입건해 13명을 송치하고 8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574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품수수와 공무원 선거 관여 관련 사건이 각각 72건,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 차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에도 일선 경찰관의 음주폭행 등 비위 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선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의료인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시기에 경찰의 일탈행위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해선 "올해 들어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검토한 결과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교육부 수사 의뢰 및 자체 첩보 사건과 일부 동일한 것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직 교사, 강사, 학원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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