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가제 전면 개편한다…“외과·소아·분만 등에 집중 투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8/뉴스1

정부는 18일 의료 수가 제도를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환자의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상대가치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과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술과 입원, 처치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반면 영상과 검사 분야는 고평가 돼 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오랜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했다. 박 차관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박 차관은 이어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다. 또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 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필수 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