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인플레 하락, 연준 정책 때문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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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인플레이션 급등세도 안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논평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7일 WSJ 기고에서 통화경제학자인 주디 쉘턴 인디펜던트 인스티튜트 선임 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다는 광범위한 안도감에도 높은 물가가 미국인의 정신에 누적된 피해를 줬다"며 "완전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임금 인상에도 일상적인 물품 구매는 계속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연준의 통화정책 모델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긴축을 통해 경제 활동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경제 활동 감소는 실업률 증가와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쉘턴 연구원은 "경제는 연준의 예상대로 가지 않았다"며 "연준이 22년 만에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경제는 활발하게 성장하고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모델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돼 경제가 더 성장하는 공급 측면의 효과를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핵심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연준은 제한적인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이지, 제한적인 금리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통화 억제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재정 부양책은 정책적 의미가 거의 없다"며 "지난해 연준의 이자 비용은 이자 수입을 초과했으며 그 차액은 재무부로 송금될 자금에서 지급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경제 모델과 통화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도구 모두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낮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며, 금리는 경제 활동 억제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더 잘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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