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본격화…26일 첫 준비기일

1심 징역 1년 선고…내달 17일 2심 재판 시작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손 검사장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돼 손 검사장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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