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독한 '관세맨' 트럼프가 온다…10% 보편 관세와 보호무역 악몽

[트럼프 2.0 진단 ② 경제] 글로벌 관세전쟁…저성장, 고물가 위험
강달러, 저금리 가능성…IRA 폐기 위험도

[편집자주] 2020년 대선 패배에 이어 2022년 중간선거 책임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집중됐을 때만 해도 정치인으로서 그의 시간은 다 된 듯 보였다. 높은 비호감도와 잠재적 사법 리스크는 '트럼프는 끝났다'는 인식에 못을 박았다. 하지만 차기 주자로 얼굴을 내밀었던 론 디샌티스와 니키 헤일리는 힘도 써보지 못했고, 그는 스멀스멀 공화당 후보 자리를 꿰찼다. 더 나아가, 역대급으로 낮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령 논란과 맞물려 퇴물로 여겨졌던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뜻) 구호가 내년 1월 수도 워싱턴 한 복판에서 울려퍼지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예상마저 낳고 있다. 바이든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미 정부 정책 기조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1기 행정부가 그랬듯이 전세계의 기존 질서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돈 안내는 나토 회원국 보호 안한다"거나 "중국에 관세 60% 부과" 발언은 트럼프 2.0의 예고편이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 및 경제 정책, 한미 관계, 참여 가능한 참모 등을 4편에 걸쳐 진단해본다.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슈퍼화요일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념 모자가 비치되어 있다. 2024.03.0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자리를 빼앗는 막대한 무역적자에 마침표를 찍고 미국의 독립을 되찾아 대규모 경제 호황을 일으킬 것이다. 불공정한 무역협정을 철폐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재도전하며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 무역주의로 설명된다. 관세 인상으로 무역협상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똑같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트럼프는 밝혔다. 더 독한 '관세맨'의 등장을 예고한 셈이다.

◇"공짜는 없다"…모든 수입품 10% 보편 관세

1기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보호무역주의보다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하에 집중되면서 성공의 밑거름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 경제에서 대규모 추가 감세 계획은 없다. 대신 트럼프는 6년 전 시작했던 무역 전쟁을 확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최근 "공짜는 없다"라는 책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될 만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무역 흐름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더 이상 큰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미국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해마다 점진적으로 더 높은 비율"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중국산에 대해 60% 넘는 관세를 거론하며 더 혹독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철강, 의약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4년간 단계적으로 제로(0)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관세전쟁…저성장, 고물가 위험

문제는 관세 전쟁이 재개되면 미국 경제조차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추정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약 1% 감소할 수 있다.

트럼프의 1차 관세 부과 때처럼 관세 법안의 대부분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10% 관세는 미국 가정마다 연간 약 2000달러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경고했다. 대부분 다른 국가들의 총생산은 3% 가까이 줄어들 위험에 노출되며 무역에 의존하는 소규모 경제일수록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로마의 포럼 리버 센터에서 유세하는 모습. 24.03.09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관세로 인해 가까스로 잡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위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는 거의 보편적인 관세가 많은 소비재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전 빌 클린턴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앨런 블라인더는 최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 지출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EY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물가 상승이 소비자 지출에 부담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제조업으로의 잠재적 전환은 상당한 초기 비용을 수반할 위험도 있다.

그는 ABC뉴스에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며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강달러, 저금리 가능성…IRA 폐기 위험도

하지만 2018년처럼 달러가 상승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트럼프는 정치적 독립성을 존중받았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 1기 때처럼 금리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공산이 크다.

연준은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를 전망했지만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 당분간 높은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트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도 중요하다. 트럼프는 11월에 공개된 영상 메시지에서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미국 친화적 에너지 정책을 되살릴 것"이라며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대규모로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큰 위험은 미국이 전기 자동차와 청정 에너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산업을 촉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