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현대차에 견제구..."리스 예외 이용해 IRA 보조금 광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현대차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리스 예외 규정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7일 CRS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발간된 '리스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예회' 보고서는 IRA 발효 이후 추가된 리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발효된 IRA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 중 핵심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한국 등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말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차량에는 북미 최종 조립 등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예외 규정 때문에 기존 규정 대로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차량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으며, 지침 발표 당시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를 한국에서 수출했던 현대차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해당 예외 적용 범위가 화물 운송 등 통상적인 업무에 쓰이는 차량으로 한정됐으면 기존 보조금 요건과 충돌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리스 차량에도 적용된 점을 꼬집었습니다.

보고서는 현대차가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은 아이오닉5 모델과 관련해 ‘전기차 리스 보너스 7천5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IRA 발효 전 현대차 전기차 중 리스 비중이 5%였는데 이제 4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예외를 활용해 자동차 딜러들이 리스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할인 등의 형태로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그룹은 IRA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기차 북미 생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께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가동을 앞두고 있어, 전기차 리스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재가 있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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