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 잡는다고 큰소리 치더니”…공급량 모르는 정부

사과값 폭등 핵심은 공급량 부족
농가-정부 계약재배 물량은 소진
남은 민간 저장량, 정부 파악못해
물가당국 간 ‘공급’ 줄다리기 계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과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애플레이션’으로 거시경제가 비상에 걸렸지만, 정작 정부는 국내에 보관중인 사과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을 알 수 없으니 불안한 소비자들의 가수요만 늘면서 가격 급등세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사과는 지난해 기상 악화와 탄저병 영향으로 공급이 줄면서 평년보다 20% 이상 값이 급등했다. 치솟는 사과값을 잡기 어려운 것은 부족한 공급량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과는 검역협상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현재 사과 수입량은 ‘0’이다.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국내에 저장 중인 사과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사과는 지난해 수확해 창고에 저장한 물량이다. 사과를 비롯해 대부분 과일은 1년에 한 번만 수확한다. 한번 저장한 물량의 가격은 다음해 햇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내리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남아 있는 사과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사과 저장량은 전년보다 31%가량 줄어든 20만3000t으로 추정한다. 이 중 올해 햇사과가 출하되는 7월까지 추가로 풀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 차원에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잔여 물량이 파악되지 않 것은 정부가 전체 사과물량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가가 정부와 계약해 재배하는 물량도 있지만, 대부분 물량은 농가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유통업체와 계약해 재배한 뒤 시장에 풀린다. 농가가 지난해 정부와 계약해 재배한 물량 4만9000t은 이미 바닥이 났고, 지금은 잔여 물량을 알 수 없는 민간 보관물량만 남았다.

정부가 저장물량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방출하는 물량도 조절할 수 없다. 사과가 정부비축 대상이라면 물가가 치솟는 시기에 정부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사과는 대상 품목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비축은 정책의사결정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과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물가당국 간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장에) 방출하라고 얘기한다”며 “다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남은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 외국사과를 들여올 기미도 없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사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가을부터 국무총리실 측과 함께 여러 차례 농식품부에게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