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차관 “증원 수 절대 조정 없어… 의사 없다면 전세기로 환자 나를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먼저 풀라’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증원 2000명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게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 현장을 걱정하라”고 17일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하는 것이 의료계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 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께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했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 뒤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방재승 비대위 위원장은 전날(16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임에도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들이 대폭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질 문제는 투자 확대를 통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며 “오히려 (교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겠다(고 하고),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가 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따질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의료정책 추진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다음 순서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을 했다”며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이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기한 내에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다. 최소 1년에서, 2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다”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까지 적자가 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임박한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세탁된 가운 옆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해당 방송 이후 채널A에 출연해서는 “모든 의사들이 다 현장을 떠나버려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면서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정부의 정책을 무릎 꿇리겠다는 태도로, 국민과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으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들 성인이니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개원의들 사이에서 야간·주말 진료 축소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봐도 계속해서 휴진을 하는 사례는 잘 없다”며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 (진료 축소가) 실현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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