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정 부담금 대대적 정비, 조만간 발표"

"민생토론회,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 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17일 법정부담금 정비 방향과 관련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며 금명간 개편안 발표를 예고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앞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선 기존 부담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골자로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진행돼 온 사실을 언급한 성 실장은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생 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구체적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도 말했다.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도 민생 토론회 관련 논란에 대한 추가 반박에 나섰다. '925조 원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며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에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