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중국의 `영향력 공작`에 꿀 먹은 한국정치

불통의 중국몽
주재우 지음/인문공간 펴냄

중국의 대외전략을 분석해온 저자는 국내 대표적 다자안보협력 연구 학자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의 대한(對韓) '공작'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중공(中共)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해 무력화하고, 정치외교 심리전을 통해 중국 포비아(phobia)를 심음으로써 한국을 그들의 세계 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상당히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한국 정치엘리트들로 하여금 대중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책은 중국이 세계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 측면에서 한국 특색의 '중국 통일전선'의 실체를 내밀하게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위한 중국몽(中國夢)을 나라별로 달리 전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중국몽 특색은 어떻게 전개될까? 한국에서 영향력 확대 공작의 제1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면 한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폐기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한국을 그들 목표 달성을 위한 바둑판의 돌로 삼으려 한다.

저자는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해 '을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 의식에 젖어 저자세 외교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한다. 그 저변엔 중국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자는 그건 틀렸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어 '영향력 공작'을 확대해왔다.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한국을 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한국 주류사회에 직접 침투하지 않는 점도 특이하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교묘하게 파고든다. 특정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한국의 정치 현실은 중공의 통일전선 전략기법을 재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저자는 갑(甲)질하는 중공에 대한 해법으로 '극중팔계'(克中八計)를 제시한다. 이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