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2002년 이후 첫 대대적 정비… 조만간 발표 예정"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경감과 관련,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본 부담금 정비는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반적인 부담금 정비를 비롯해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전 작업에 즉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차례의 관계 차관회의를 정책실장 주재 하에 열었고,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회의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쳐 조율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성 실장은 민생토론회가 '총선용'이란 야권의 주장에 대해 "민생 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