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굿둑 열자] "정부 의지 중요 적극 나서야" "공론화 통한 동력 확보 필요"

"금강하구 복원, 중앙·지방정부 '의지'가 중요… 적극 나서야"
"정치권·환경단체·지자체 연대…공론화 통한 동력 확보해야"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창희 명지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창희 제공

-충남도가 어떤 방향성으로 '금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을 해야 하나.

"지금 계획한 대로 3㎞ 정도 해수유통을 한 뒤 모니터링을 한 다음 생태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면 기수역(담수와 해수가 섞여 있는 지역)을 10㎞까지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한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기가 쉽다. 또 회유성 어종 등 생태통로를 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수문을 많이 여는 건 하천 수위가 오르내려 하천시설물을 옮기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돼 현실적으로 어렵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부산시 1개 광역지자체가 관할하는 낙동강하구와 달리, 금강하구는 충남도와 전북도 2개 광역지자체가 걸려 있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설득이 안되면 중앙정부는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을 것이다.

전북도는 농업·공업용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런 우려가 불식되면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 어느 정도 컨센서스(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한 일치)가 이뤄진다면 중앙정부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평가한다면.

"맞는 접근법이다. 하구가 많은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이 하구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두 개의 주(州)에 걸쳐있는 하구는 어느 한 주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개입해 하구프로그램과 협의구조를 마련해 준다. 또 돈을 대주는 등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구프로그램이 운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적극적이지 않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지방 주도로 '하구복원법' 등을 만드는 것이다. 이 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논의하고, 통합관리계획을 짜고, 재원을 분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가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다. 정부의 역할론을 어떻게 보나.

"환경부가 확실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하지만, 아직 하구복원 쪽으로 잡고 있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들고, 농업용수가 걸려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해당사자 설득이 힘들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해양수산부 등 우호적인 부처부터 같이 힘을 규합한 뒤 농림부 등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

네덜란드도 그랬다. 하링브리트(Haringvliet) 수문을 열 때 기존 하굿둑에서 보내는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 상류에서 수질이 더 좋은 같은 양의 물을 보내주는 것으로 농민들을 설득했다. 좋은 수질의 동일한 양을 보내주면 농민들은 손해 볼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호혜적인 전략을 짜 추진하려면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의지가 없으면 논의만 이뤄질 뿐 전진을 못한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힘들다."

-충남도를 위한 조언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전진을 못하는 것 같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연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구복원을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언론적으로도 외연을 넓혀야 한다.

정리하면 범지역적인 공론화를 통해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금강 혼자 만이 아니라 한강, 영산강, 낙동강과 함께 해야 한다. 환경단체는 물론 행정적으로도 연대해 같이 법안을 만들어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가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