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전자 美보조금 TSMC보다 많아 성과"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60억달러(약 7조962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15일(현지시간) "상당히 기대에 부응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 보조금이 다른 기업에 비해 적지 않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총액 외에 여러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기업이 그 기준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기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반도체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는 대만 TSMC와 비교해 설명했다. 그는 "(TSMC 보조금은) 언론 보도상으로는 60억달러로, TSMC 투자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도상 TSMC보다 (삼성전자 보조금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60억달러 이상 보조금 지급을 통해 추가 사업 확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에 400억달러를 투자하는 TSMC는 50억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 여부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묻는 말에는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