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STO, 막힌 부실채권 혈 뚫을 '묘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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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익여신(NPL)은 불황을 먹고 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0.44%로 전분기말(0.41%)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작년 동기(0.38%) 기준으로는 0.06%포인트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지원 등으로 2020년 2분기부터 낮아지다 2022년 9월(0.38%)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기존 NPL 매입사가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전체 금융 시스템과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대부분 사업자는 부실채권 매입 시 대출을 활용한다. NPL 구조상 질권 대출 형식이다 보니 조달금리가 높아지면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 이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NPL 시장 경색을 가져올 수 있다.

기관과 소수 고액 투자가 영역이었던 부동산 부실채권 'NPL 투자' 시장에 토큰증권(ST) 기술 접목, 일반투자자가 자유롭게 소액 투자 가능해진 조각투자 플랫폼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 방식은 소액 투자 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아낄 수 있어 매입 경쟁력과 수익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ST를 증권사나 전문중개업자 통해 거래하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주요 국가들은 토큰증권발행(STO)을 이미 안착 시키고 있다.

미국은 STO를 가장 빠르게 제도화 한 나라다.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STO 가이드를 마련한 이후, 지난해 하반기 기준 STO 거래소 63개 중 15개가 미국에 위치했다.

싱가포르 역시 2017년 STO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투자 설명서 면제 예외 조항을 도입하는 등 STO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2020년에는 디지털 증권 플래폼 iSTOX가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플랫폼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일본은 2020년 STO에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제도권으로 편입했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 주도의 STO 자율규제 기관이 존재한다. 일본은 모넥스, SBI, 카부닷컴, 다이와, 노무라, 라쿠텐 증권 6개사가 조직한 일본 STO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주요국가 토큰증권 관련 제도 현황 - 주요국가 토큰증권 관련 제도 현황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