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대폭 증액…내년 1조 투자

정부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정부가 최초·최고 연구개발(R&D)에 대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초·최고를 표방하는 '혁신·도전형 R&D'에 내년 1조원을 쏟아붓고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예산은 약 7000억원 규모다. 올해 정부 전체 R&D의 약 2.6%에 해당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은 보고를 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은 차년도 정부 R&D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정부 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다. 국가 R&D 전반적으로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실패의 위험 부담이 있지만 성공 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R&D에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했다. 과기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R&D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27년까지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중기재정계획 기준 2027년 정부 전체 R&D 예산은 31조6000억원이다. 5%는 약 1조5800억원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혁신·도전형 R&D 선정을 확대한다. 상반기 안에 추가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지원 외에도 혁신·도전형 R&D 운영을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한다.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해서는 과제 책임자가 기획과 평가 등에 전권을 갖도록 하고, 목표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제를 폐지하고 과정 중심 정성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협의체도 운영한다. 사업 담당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현장 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해 기존 사업 추진 사항 점검, 현장 중심 문제 발굴, 신규 R&D 추진 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