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담금, 2002년 이후 첫 대대적 정비…조만간 발표"

정책실장 "민생토론, 정치적 고려 없어…총선 이후 후속 점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부담금 정비 방향과 관련해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이뤄졌다면서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총선용'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 이후에는 그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해 국민들이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가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을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추가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900조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차 민생 토론 이후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현 가능성 검토 없이 정책을 남발한다'는 주장에는 "민생 토론회 단계에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 등 큰 그림을 결정하고, 세부 사항은 예산 반영,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민생 토론회가 잘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에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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