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등 정책자금 사용 전 검증 시스템 도입 [한줄 MEM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검증하는 '정책자금 사용용도 사전검증 시스템(이하 사전검증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중진공은 창업·수출기업 지원, 청년 기업인 및 폐업자 재기지원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또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금리우대, 융자제한 예외 등의 혜택을 주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3억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등이 점검 대상이다. 지원기업이 경영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 3년간 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 제외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