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압류한 러 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찬성 뜻 밝혀

독-프랑스-폴란드 정상회담
EU 모든 회원국 동의 필요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운데)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AFP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처음으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3천억달러(399조원)에서 나온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사용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1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회의에서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위한 몇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그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뜻하지 않은 수익금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구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고위 관리도 “프랑스도 슐츠 총리의 제안에 열려있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유럽연합은 지난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유럽연합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등을 동결했다.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 처리 방안을 놓고 서방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은 그동안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도록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압박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는 법적 걸림돌을 이유로 러시아 자산을 임의 처분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 악화와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어려움 등이 불거지며 이런 태도에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동결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운을 뗀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실제 집행되려면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러시아는 동결 자산이 처분되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서방이 동결한 자국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다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도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 동결을 해제하지 말자는 데는 회원국들 사이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 러시아 자산을 아예 몰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은 몰수 조처까지 할 경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은 3천억 달러 규모로, 그 중 3분의 2는 유럽의 은행과 결제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이들 자산은 예금 등 만기가 돌아와 재투자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150억유로(21조원)에 이르는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