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멕시코 태양광 발전 지연에 ISDS 제소 검토

한국전력이 멕시코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현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연돼 사업성이 악화하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전 감사 부문은 내부 감사 결과, 멕시코 태양광 프로젝트 지연으로 사업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지고 수익률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진단하면서 ISDS 소송 제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기관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멕시코 현지에서 총 설비용량 29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건설해 35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총사업비는 3억 1600만 달러(한화 약 4200억 원)로, 한전 자체 투자와 외부 투자 유치,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발전량 중 75%를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가 15년간 사기로 해 한전은 2034년부터는 출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사업 기간 중 총 28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던 2021년 멕시코 정부는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과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법을 개정했다.

이후 상업발전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현지 인허가 지연이 잇따르면서 사업 진척이 크게 늦어졌다.

이에 따라 차입 자금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한전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900억 원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쯤 정부와 공동사업자 등과 논의를 거쳐 ISDS 제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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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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