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문재인도 몰랐던 `집값 잡는 비법`…무주택자들이 꺼낸 카드

무주택자들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향해 집값 안정 및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7일 정의당을 향해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전면 폐지 △아파트 분양가격 '34평형(전용면적 25.4평)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공급 △전세 대출 단계적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심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자신의 봉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사실상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집값이 폭등하기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우선 집값 안정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민간등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꼽았다.

송 대표는 "수십 채 혹은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와 재산세 0원 등 엄청난 세금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특혜정책을 폐지하면 160만 가구(수도권 107만 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와 재산세 0원이라는 정부 특혜가 아니었다면 주택 수백 채를 사들여 임대하는 '무자본 갭투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4평형 기준 3억5000만원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취지에 맞게 분양가를 산정하면 수도권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34평형 기준 3억5000만원 이하로 공급 가능한데, 이 가격에 분양을 해도 건설회사는 적정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송 대표는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세대출 확대는 겉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갭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폭등시켜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킨다"라며 "전세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거급여 지급 등 정책지원을 함으로써 갭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외에도 집값 폭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질병은 전세사기의 만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작년 주택도시공사(HUG)가 대신 지불한 전세보증금이 3조 5540억원에 달하며, 올 1월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 사기의 핵심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꾼들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게 보이도록 허위거래를 하고, 이를 근거로 부풀려진 전세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HUG는 이 허위거래를 믿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가격에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했고, 세입자는 HUG를 믿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는 "HUG는 세입자들을 위해 엄격한 보증심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보증을 제공한다고 변명할지 모르나, HUG의 부실심사의 최종 수혜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전세사기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하여 갭투기와 전세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는 국정의 책임을 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 집값 폭등과 전세사기의 책임이 있음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녹색정의당이 새로운 개혁 세력과 힘을 합해 폭등한 집값을 하락시키고 전세사기를 근절할 정책의 시행을 위해 힘을 쏟아주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택자들은 이에 앞서 이달 초 개혁신당을 향해 '폭등한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하향 안정시킬 주택정책'이라며 집값 폭등의 원인인 '주택투기'를 잠재워달라고 제안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