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입 우회로’된 검정고시···10대 응시생 올해도 역대 최다

2024년 1회차에 1만6332명 응시
정시 확대·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 영향
"검정고시 트랙 따로 만들고 응시 자격 강화해야"
해법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쉽잖아
"경쟁완화 정책 마련해야" 근본대책 주문 목소리도

지난해 3월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4월 실시되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0대 청소년 수가 처음으로 1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는 4월과 8월 연 2회 치러지는데, 현 추세라면 한 해 3만 명을 넘었던 지난해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위주로 하는 정시 전형 확대 흐름 속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응시생 증가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인학습자 재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검정고시가 내신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입시 우회로로 활용되면서 공교육 기틀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올해 1회차 검정고시 연령별 지원 현황에 따르면 10대(만 13~19세)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1만 633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회차(1만4308명), 같은해 2회차(1만5737명) 대비 최대 2000명 이상 늘었다.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정고시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입시업계 중론이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21세) 수는 2014년 918만1000명이었지만, 지난해 725만9000명으로 10년 사이 약 200만 명이나 줄었다. 2060년에는 지난해 대비 57% 수준인 416만7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생 급증 이유로는 크게 2가지가 꼽힌다.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주요대의 정시 비중이 40%로 늘어나는 등 수능 영향력이 커졌고, 지난해 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에 나서면서 검정고시로 방향을 튼 학생들이 더 늘어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서울 주요대나 의대를 가려면 내신 1등급(상위 4%)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내신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도 검정고시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만큼, 10대 검정고시생은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수능 정시 통해 갈 수 있는 문이 더 열린 거라 (10대) 검정고시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검정고시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탈자 증가로 공교육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10대 검정고시생 증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을 모은다. 교육 당국 역시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은 마땅찮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10대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학교 폭력 등으로 학교 다닐 여력이 안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입을 위해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라며 "성인학습자들의 재교육이라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이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 협의회, 평가원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긴 시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 얘기는 하고 있다"면서도 “10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 트랙을 따로 만들거나,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예산·법률적인 문제들로 모두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응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변경이 아닌 대입 서열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 위원은 “단순히 제도를 바꿔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경쟁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