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심판 꼴···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2건 “가해자인 사용자가 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2건은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은 사용자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고 이들에게 괴롭힘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권을 맡겼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용자"라며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해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가해해도···관련 법은 일차조사
“법 취지 안 맞고 근로감독관 해태 원인”
직장 내 괴롭힘 10건 중 2건은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은 사용자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고 이들에게 괴롭힘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권을 맡겼다. 이런 상황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진상 파악과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작년 1·2·3분기 세 차례 직장인 1000명 대상 괴롭힘 설문을 한 결과에 따르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는 모두 20%대를 기록했다. 2분기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장인 A씨는 대표의 배우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했다. 해당 청 근로감독관은 회사가 선임한 노무법인 결과보고서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결국 회사가 선임한 노무법인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근로감독관도 판단도 이 결과와 같았다.
이는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종의 괴롭힘 조사 허점이란 지적이다. 관련 법은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일차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일지라도 이 권한은 유지된다.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괴롭힘 사안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주의 일차 조사 결과가 감독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소속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 중 유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용자”라며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맡긴다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고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를 해태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바보스러울 지라도' 박용진, 강북을 경선 '재도전'…'친명계' 한민수 등 20명 안팎 지원
- [영상] '아기도 어차피…' 저출생 원인 묻자 돌아온 말 [어생까]
- '정봉주 공천 취소 후폭풍' 이재명 “차점자는 우승자 안돼”…박용진 “순천은 차점자 됐다”
- '의사 관두고 용접 배운다' 주장에 용접협회장 '용접 우습나'
- 日銀, 마이너스 금리·YCC폐지 전망…국채매입은 지속
- 하마스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미국 환영·이스라엘 거부… 커지는 동맹 '이견'
- 은평 오피스텔 사망 20대女 국과수 결과 나왔다…용의자 40대男 만화방서 체포
- 세탁기 왜 사죠? '인간 세탁기'가 다림질해서 문앞 배송해도 '엄청' 싼 '이 나라'[연승기자의 인도
- 이재명 '간땡이 부어터진 국민 능멸 '패륜 정권'에 주권자 살아있다는 것 보여줘야'
- 함운경 등 與 총선 후보 8명 “이종섭, 자진귀국 하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