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삼성 반도체 보조금 “기대 부응”…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협의는 ‘NCND’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이 60억달러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위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반도체법 보조금 규모와 관련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과 미국 상무부 간 협상해온 내용이어서 정부가 코멘트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만 기업인 TSMC의 투자액이 더 많은데 보도상 (삼성의) 보조금이 더 많다는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17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전자가 미 정부로부터 6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고, 추가 사업 확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400억달러를 투자하는 TSMC는 5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고위당국자는 미 정부가 보조금 지급 규모 결정 과정에서 투자 총액 외에도 보조금 신청서상 항목별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국 기업이 그 기준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기준상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2022년). 테일러시 제공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계속 요청하는 가운데 이 고위당국자는 한·미 간 관련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거듭 “확인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위 당국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세나르 체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혹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미팅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 (다자) 체제 내에서 협의가 지금까지 이뤄진 것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바세나르는 1996년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이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 논의 여부 자체를 NCND(확인도 부인도 안함)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 일본, 네덜란드의 참여를 이끌어낸 데 이어 한국 등 여타 동맹국의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취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그동안 한·미 간 협의가 진행돼 온 상황”이라며 이미 한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