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서민 늘었다… '햇살론' 대위변제율 첫 20% 돌파

서울에 위치한 한 은행 개인대출 및 소호대출 창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사상 첫 20%를 돌파했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과 비교해 5.8%포인트 오른 수치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지난 2020년 5.5%에서 2021년 14.0%로 뛰며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20% 선을 넘어섰다.

다른 햇살론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9.4%로 전년(4.8%) 대비 2배가량 높아졌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햇살론도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올랐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에 불과했으나 1년 만에 7.3%포인트 오른 8.4%를 기록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고물가가 지속돼 서민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10%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이 상품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것으로, 매달 이자만 갚은 뒤 원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구조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막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는데, 쉬운 대출 구조 탓에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부실화가 예상된 측면이 있다. 신용평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 및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 17%대 고금리는 정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민 정책금융상품 금리 설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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