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메타 '약물 불법 판매' 관여 여부 조사

미국 당국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약물 불법 판매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버니지아 검찰은 메타가 약물 불법 판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메타에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소환장 사본에 따르면 검찰은 “메타 플랫폼의 불법 약물 콘텐츠 및 플랫폼을 통한 약물 불법 판매”와 관련된 기록을 요청했다. 소환장은 지난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P연합뉴스

소식통은 WSJ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사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검찰 조사가 항상 위법 행위에 대한 공식 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FDA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법 약물 판매는 당사 정책에 위배되며, 이러한 콘텐츠를 찾아내 서비스에서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타는 불법 약물 판매 및 유통을 막기 위해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닉 클레그 메타 글로벌 담당 사장은 국무부 및 타 기관과 함께 온라인 합성 약물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자에게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 노력에 동참했다. 클레그는 X(옛 트위터)에 “오피오이드(아편성 진통제) 전염병은 미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조치가 필요한 주요 공중 보건 문제”라고 적기도 했다.

메타는 또한 외부 기관에 의뢰해 마약 홍보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광고주와 콘텐츠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짓스크립트라는 회사는 메타 플랫폼에서 처방약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회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앨라배마 대학교 연구원들 또한 메타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고 있다. 다만 앨라배마 대학교 대변인은 현재 메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진 않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은 청소년, 특히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콘텐츠와 관련해 의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의회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 기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인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생긴 조항이지만 구글, 유튜브 등 SNS 업체들이 콘텐츠와 관련한 소송을 당했을 때 광범위하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가짜뉴스나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를 제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