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승인 없이 북한소설 들여와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유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문학작품을 국내에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60) 이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2020년 북한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이나 소설이 담긴 USB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누구든 남북 간에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승인받아야 한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중개인으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체결하고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동의보감', '동의보검', '고구려의 세 신하', '리제마' 등 소설 총 22종을 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0년 4월에는 이 가운데 동의보감을 출판해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농협은 당시 출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통일부에 출판을 전제로 반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지가 전혀 없다는 판단 아래 우리의 일정대로 북녘 소설 13권의 출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민족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재판에서는 "중국 사업가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고,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국가보안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반입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고 그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깡패 데려오겠다" 협박에 신고…경찰, 피해자조사 없이 불송치 | 연합뉴스
- 강형욱 "조사로 진실 밝힐 것…허위사실 유포·비방은 법적 대응" | 연합뉴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고소인 주장과 달라" 반박 | 연합뉴스
- [삶-특집] "이주노동자에게 밭에서 용변 보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 연합뉴스
- 책 사이에 우표 모양 종이가…알고 보니 신종 마약 | 연합뉴스
- 해외 출장 중 여성 기자 강제추행…해고된 JTBC 기자 기소 | 연합뉴스
-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지인 손 이끌려 현장 벗어나 | 연합뉴스
- "이렇게 일찍 가려고, 그 많은 사랑을"…아들 잃은 엄마의 눈물 | 연합뉴스
- 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낸 장남과 웃으며 어깨동무 포착 | 연합뉴스
- '캐리비안의 해적' 출연했던 美 유명 서퍼, 상어 공격에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