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정년 연장' 보단 생산성 평가가 우선

[S리포트-청년 일자리 vs 숙련자 정년 연장]② '노·사·정' 합의 이룬 日사례 참고할 필요 있어

[편집자주] 일자리는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뜻한다.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자리를 두고 이해가 상충하며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중이다.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늘리면서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이웃나라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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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순서
①일자리 갈등, 부모가 자식 일자리 뺏는다고
②정년보단 생산성 평가가 우선
③정년만 늘려달라는 현대차·기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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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관심사는 '정년'이다. 인구 절벽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근로자 일자리 확보가 필수 요건이 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2050년엔 40% 이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변화 없이 단지 정년만 늘리는 건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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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문제 먼저 겪은 일본…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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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여러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고령자 고용 관련 법·제도를 이미 정비했다. 정년 연장을 시행한 일본은 사회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합의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리를 2007년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했다.

일본은 1998년 이후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했는데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화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하되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60세 정년을 맞이해 고령자의 근로조건을 정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근로조건 변경 없이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부담이 막대해진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청산한 다음 고용확보조치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게 한 것이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임금피크제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은 58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늦추면서 노동시장이 경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또다시 64세로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며 경영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이상(55.2%)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7.9%나 된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보편적인 만큼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한 해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확산하면 임금감소율이 연 5%만 되더라도 연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최근 정기간행물 2024년 상반기 특집주제로 '고령화시대 기업의 전략적 인사관리 방안'을 다뤘다. 급속한 고령화로 채용과 보상, 근로방식, 업무 구조 등 경영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고령자 실직 예방을 위해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총은 기업들이 고령 노동자 채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간다고 했다. 특히 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의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했다. 정년 도달 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주된 이유는 채용 기업의 66.4%가 전문성을 꼽았고 26.2%가 인력이 부족이라고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 요인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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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에 맞는 급여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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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미국 등은 연금제도 등으로 노후대비가 이뤄지며 능력에 따라 채용시장에서 유연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일본은 노사정의 고용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했다. 근로자는 재고용되면서 피크임금보다 20~30% 적은 임금 수준을 감내하며 기업은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생애경력개발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일반회계 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는 고령자계속고용급부금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삭감분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경총 관계자는 "근무 년 수 중심의 급여체계에서는 장기고용이 어려운 만큼 생산성에 맞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현재 경영계에서는 재고용을 통해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엔 경험 축적에 따른 노하우를 활용하는 게 중요했지만 현재는 인공지능(AI) 발달과 경제여건 변화로 다양한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으므로 생산성과 성과에 맞춘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