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갈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특검 탄력 받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네 갈래'로 수사
지난해 9월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후 진전 없어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이종섭 호주 출국까지
특검 추진 목소리 커져…다음 달 본회의 부의

[앵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와 재판은 공수처와 군사법원 등에서 크게 네 갈래로 쪼개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등 진상 규명에 차질이 예상돼,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출국 의혹을 고발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은 네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항명 혐의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상관 명예훼손 혐의까지 추가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첩한 해병대 대대장 2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본질이지만, 지난해 9월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한 이후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은 공수처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 수장은 두 달 가까이 공석입니다.

게다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상황.

이 전 장관은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 재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에 올려져 총선 직전인 다음 달 초부터 본회의 표결이 가능합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종섭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하지 않단 입장이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이 커지면서 총선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김진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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