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증원 못미뤄, 설득할 문제”라는데…의대 교수들 결국 가운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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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그 다음날인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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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풀어달라" 요구
대통령실·부처 "정부 입장 확고"
국민 생명권 놓고 줄다리기 이어진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부처까지 수차례에 걸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설득, 당부, 경고 등 여러 메세지를 쏟아냈다. 이같은 시도에도 의대 교수들이 끝내 가운을 벗기로 하면서 국민 생명권을 놓고 양측 간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에이치제이(HJ) 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2차총회와 관련해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며 "그중 4개의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며, 16개의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를 결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사직서 제출을 이달 25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별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 이들은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재차 요청했다. 25일은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그는 사직서 제출이 "환자들을 버리는게 아니다"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계획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방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과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여러 설득과 경고에도 의대 교수들마저 가운을 벗기로 하면서 강대강 대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사 수 부족을 고려하면 2000명이라는 수치는 오히려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날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그 다음날인 1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그걸 또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또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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