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항소심 20일 첫 공판

김익태 2024. 3.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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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오영훈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 나머지 4명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등을 선고했는데, 피고인과 검찰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기소 이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서, 2심과 3심 재판부는 각각 석 달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법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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