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캘리포니아' 대신 'USA'로 통일…원산지 규정 개정

이석주 기자 2024. 3.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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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해당 국가의 지역명을 없애고 국가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가명 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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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안 시행
"수입 물품 원산지 혼란 막기 위한 조처"
국제신문DB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해당 국가의 지역명을 없애고 국가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명 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표시 관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수입품에서 볼 수 있던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의 표시가 사라지고 ‘made in USA’(미국산) 등 국가 표시만 남는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처다.

가령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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