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푸틴, 北 '셀프 핵우산국'…한중, 남중국해 신경전

<출연: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남북, 한러, 한중 관계 모두 험난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국적,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나빠진 양국 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인질 외교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분위기에 휩쓸려 떠들지 말고, 한국과 관련된 일에나 신경 쓰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미 정보당국의 북핵 평가 등을 담은 안보 위협 보고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국가정보국이라고, CIA와 FBI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 40쪽 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겁니다.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상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면서, 특히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와 비교해 볼 때, 역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강조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자신이 5선에 도전하는 대선이 시작됐죠.

땅이 워낙 넓어서 사흘간 실시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관영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핵우산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기자의 질문이 좀 이상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시 북한군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겠는가를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질문을 사전에 조율하고, 답변도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 같긴 한데요.

어찌 됐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부각됐습니다.

[앵커]

많은 분이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기자]

일단, 기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이나 핵실험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아닙니다.

아시듯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식 핵보유국은 다섯 개 나라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NPT라는 핵확산금지조약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NPT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 NPT 조약이 1968년 발효됐습니다.

그 전에 핵실험을 한 나라까지만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이후,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고, 미국 주도의 제재를 받았지만, 나중에 제재가 해제되면서 정치. 외교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핵실험을 안 한 이스라엘은 좀 다른 케이스고요.

[앵커]

이 나라들은 좀 특수한 사례여서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기자]

그렇죠.

지정학적인 상황과 당시 복잡한 국제 정치 속에서 혜택을 본 셈인데요.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필요하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또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이 필요하니 미국이 슬쩍 핵보유국 지위를 준 겁니다.

정확히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어쨌든, 북한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되고 싶은 건데요.

될 수 있을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리되면, 공식적으로 제재 면제가 돼, 국제법상 일종의 사면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미국과 대화를 해도 비핵화 문제에서 걸려서 넘어가질 못합니다.

여러 제재를 위반하는 불량 국가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미국과 상호 군비통제 협상을 할 수도 있고, 수교 협상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협력도 가능하게 됩니다.

김정은이 그토록 원한다는 일종의 정상 국가를 향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뒷배를 봐주고, 국제 여론 형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군요?

[기자]

북한이 여섯 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모두 안보리 제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7차 핵실험을 하면, 중국은 몰라도 러시아는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실험을 해도 처벌 없이 지나가고, 북핵 피로감은 커지고, 미국은 골치가 아플 거고, 이러다 시나브로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는 겁니다.

미국 조야에서 그냥 핵 보유를 용인해주고,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테러단체에 넘기는 걸 막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의 초점이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데서 핵무기 사용 방지로 전환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옥살이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기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와 북한 벌목공을 돕던 한국인 선교사죠.

올해 초 간첩 행위 혐의로 러시아 연방 보안국에 체포돼, 현재 모스크바 감옥에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라는데요.

구체적인건 알려지지 않았고요.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체포돼 수감된 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앵커]

이게 이례적인 사건인 데다, 최근 북러, 한러 관계를 볼 때 시점도 상당히 미묘한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기자]

러시아가 전쟁 중이어서 국가 기밀 보안 문제에 신경을 더 쓰고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비영리기관 소속 선교사 백 모씨를 체포해서 추방하지 않고, 한 달쯤 지난 후에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그 뒤에 관영 언론을 통해 공개했거든요.

최근 북러 간 밀착과 나빠진 한러 관계를 반영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전형적인 소위 인질 외교를 통한 상대국 길들이기 전술 아니냐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한국이 서방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얘기하고 있죠.

러시아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앞으로 한러 관계를 가늠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유권 분쟁으로 뜨거운 남중국해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죠?

제 3자는 빠져라 뭐 이런 식으로요.

[기자]

여기서 필리핀 군 보급선이 중국 해경선과 충돌했고, 필리핀 병사 네 명이 물대포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중국 측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요.

우리는 일단 주필리핀대사관 SNS로 입장을 냈습니다.

하루 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역내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중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민감한 건 알지만, 이런 식의 반응은 외교적으로 좀 무례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더구나,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요.

[기자]

이 해역이 이름처럼 중국 남쪽에 있고,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둘러싸였는데요.

우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 해상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역입니다.

중동에서부터 인도양을 거쳐 싱가포르 쪽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통로인데요.

한국 원유 수입의 90퍼센트, 그리고 수출입 물동량의 40퍼센트 이상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중국은 이 해역 대부분이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국제 재판소 판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기지도 건설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은 스프래틀리로 부르는 암초 지대 쪽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합니다.

[앵커]

남중국해가 경제. 무역 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죠.

중국 해군이 태평양과 인도양에 진출하는 통로이고요.

동남아를 통한 미국 영향력의 완충지대 역할도 하거든요.

미국이 예전엔 남중국해 문제에 드러나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무력 충돌 시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 속에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과 강압적인 행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해협도 그렇지만, 혹시 남중국해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남북 관계는 물론, 주변 강대국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관리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고는 거세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항해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한반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북한 #핵보유국 #러시아 #푸틴 #남중국해 #NorthKorea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