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하면 못 돌이킨다”…의대교수들이 25일 데드라인 제시한 까닭

25일 전국 의대 교수협 비대위 사직서 결의
“정부, 2000명에서 먼저 물러나 달라”
전공의 면허정지받으면, 수련 인정 못 받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유인 사라진다”
“사직서 내도, 응급실은 지키겠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의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의료 파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대화와 양보’를 요구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인근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까지 정부가 중재를 하지 않는다면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환자를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이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가 예고된 날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는 1년에 8개월 이상 수련병원에서 근무해야 수련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번에 면허정지 3개월 이상을 받는 전공의는 올해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이유가 사실상 없어진다.

비대위원장인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정부가 가장 먼저 ‘2000명 정원’을 풀어야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라며 “사직서를 내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교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서울의대 교수들도 25일로 일정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방 교수는 “서울대의대는 오는 18일 회의에서 사직서 제출을 시작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직서 제출 후 진료에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2일 비대위 3차 총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서울대의대 교수협 비대위 배우경 언론대응팀장(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각 병원의 규모에 맞게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지켜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대 교수들이 25일을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잡은 것은,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27일 정부로부터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는 곧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정부는 최소 면허정지 3개월을 예고한 상태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다.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이다. 그런데 학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공의는 한 해 3~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수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의대 교수는 “이번에 면허정지 3개월을 받는 전공의들은 앞서 근무하지 않은 한 달을 포함해 4달 동안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복귀할 유인은 아예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다만 배우경 교수는 “전국의 각 의대가 최대한 빠르게 의견 수렴과 결정을 내리다 보니 25일이 결정된 것이지 전공의 면허정지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25~26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결선 투표가 예고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과의 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와 정부 간 2차 중재안 만들기에도 돌입했다. 방 교수는 이날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노력중이며, 대학들 별로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12일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의 평가를 받자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사실성 거부하면서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방 교수는 전날(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참석한 서울대병원 간담회를 언급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했다. 서울대병원 간담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방 교수는 전날 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의정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말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이다. 성균관대 연세대 등 나머지 대학은 오는 24일까지 설문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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