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체포·북한 핵보유 인정···수교 34주년 한러관계 파열음

올해 초 러시아에서 한국인 간첩 혐의로 체포
간첩 혐의로 체포 구금까지 된 것은 최초
푸틴 대통령, 북한 핵보유 인정 시사 발언
정부, "동북아 핵도미노·NPT체제 붕괴" 반발
18일 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목 쏠려
한미 외교장관 한달 새 3번 회담···메시지 주목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백모씨의 사업장이 등록된 건물. 연합뉴스

[서울경제]

수교 34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와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 반발하면서도 한국인 체포에는 “한러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외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 백 모씨는 지난 1월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백 씨가 2020년부터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행사 ‘벨르이 카멘’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씨를 알고 있는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백 씨가 러시아 극동지역을 기반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벌목공과 건설노동자 등을 돕고, 탈북민 구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 구금된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서는 우리 국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일을 앞둔 14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재선이 유력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대선 투표는 15∼17일 진행된다. 연합뉴스

최근 급속히 냉각된 한러관계가 사상 초유의 ‘한국인의 간첩혐의 적용’의 배경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러시아는 탈북민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달리 우리 쪽에 협조를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국’이라는 입장을 대사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을 정도다.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으며 영사 접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훈 주러시아대사도 러시아 외무부를 찾아 지난 달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던 안드레이 루덴코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국영 통신사를 통해 구금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직전 이뤄진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한테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대신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200만 명을 투입하라면 어떠냐”는 질문에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2023년 9월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더 나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며 “북한의 핵 보유 용인은 동북아 핵 도미노와 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대만의 핵무장을 시사한 셈이다.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도 눈에 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북핵 해법에 대해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interim steps)’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간 단계란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해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뿐 미국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차선책 마련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외교부

시선은 18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정상회의에 쏠린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오찬 회담 형식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불과 19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최근 한 달 사이 한미 외교수장이 세 번의 만남을 갖게 된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