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산' 대신 '미국산'...원산지 '국가명' 통일한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가 금지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수입품에서 볼 수 있던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의 표시가 사라지고 'made in USA'(미국산) 등 국가 표시만 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국가명 외에도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됩니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습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제조국: 한국'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종 제조국: 한국, 원산지: 중국'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 가운데 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외국산'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자가 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이를 구입해 물건을 만든 경우 유통경로 상 원재료가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원산지 미상 재료는 외국산으로 분류해 혹여나 국내산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재했던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저작권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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