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5, '막말' 인사 공천 취소...여야 대표, 경기 남부로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여야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 발언이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설화가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25일 남은 총선 이슈,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두 분과 함께 짚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제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했던 어떤 말들이 워낙 요즘에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의 발언들이 박제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막말 논란으로 부심하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 당사자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마는 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천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봐요. 두 반응이 문제되는데. 크게 보면 난교 있잖아요, 이건 어떤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취소까지는 가혹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서울이나 부산을 비하했다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20대 때 정치 공인 전에 쓴 글이고요. 앞뒤 문맥을 보면 비하 의도 가 없어요. 오히려 이해찬 대표 있잖아요,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2020년에 부산에 올 때마다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행사할 때 서울처럼 천박한 도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모욕 아닙니까? 서울시민이나 부산. 이렇게 이해찬 대표도 넘어가는데 장예찬 30대 청년이 20대 때 개인적으로 쓴 걸 가지고 경선까지 했는데 저는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본인도 아무튼 언행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10번, 100번 후회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변호사님은 공천 취소 사유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장윤미]

이해찬 대표는 출마하지 않으니까요. 장예찬 최고위원이 어떤 정치인입니까? 청년정치를 상징한다고 국민의힘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비하발언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과연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여러 글들을 남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편적인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수준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을, 유권자를 존중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단순히 20대 때 쓴 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민주당의 비판이 문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우리 이래서 수도권 표심에 미칠 악영향, 엄청나다고 당내 후보자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으로. 그리고 난교,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 뒤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반반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면 집적대는 게 마치 괜찮다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 그리고 당 사무총장도 하나라도 더 나오면 심사숙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무슨 고택에서 사진을 찍어봤자 예뻐지지 않는다. 못생긴 여성을 보면서 분노를 표출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어요. 얼굴 평가를 하고 외모 평가를 하고 이런 20대?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이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예찬 후보의 사례를 떠나서 일반화시켰을 때 과거의 발언이긴 합니다마는 선거를 앞둔 후보의 가치관, 또 철학을 검증하는 절차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수도권이나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고민이 큰 거 아닐까요?

[서정욱]

그러면 장 변호사님이 이해찬 대표는 출마 안 하니까 빼고요. 그러면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자고요. 다른 사람 말은 방송에서 읽어주고 소개를 하고 비판을 하잖아요, 막말인지 아닌지. 읽어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막말은 방송에서 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방송에 소개하고 읽어줘야 이게 막말인지 아닌지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쌍욕을 하고 이런 막말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해야 합니까? 방송에서 읽어주고 막말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시청자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출마하고 있잖아요. 왜 막말을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심한 막말인데 이거는 두고 다른 과거의 막말만 하는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막말 논쟁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셨기 때문에 선거 도중에 이재명 대표가 또 도마 위에 오른 발언을 평가하고 질문을 이어갈까요. 사실 제가 두 분을 오랜 만에 뵀는데 시작부터 논쟁이 격화해서 당혹스럽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보여주시죠.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2찍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도마에 올랐고 지금 변호사 말씀처럼 여당 공세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장 변호사님께 여쭤보면요.

[장윤미]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전 방문해서 살만하다 싶으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장예찬 후보의 글과 등치해서 같이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부분인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른바 2찍 발언, 이게 멸칭이다,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본인이 사과를 했죠.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권심판론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렇다면 만약에 민주당 지지를 안 하실 거면 집에 계시는 게 낫겠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맥락상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형수 욕설 발언 말씀하셨는데 장예찬 후보의 발언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면이 있죠. 이건 남들 보라고 공표했던 건 최소한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받지 않은 채 녹음을 해서 공론화가 됐던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울면서 사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족사가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 사실 장예찬 후보의 일이 커진 데는 본인이 처음에 이런 의혹 글들이 있다.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다고 했을 때 되받아치듯이 이재명 대표의 형수발언으로 맞받아쳤거든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사과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을 좌초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께 부탁드리면 우리가 질문지도 많고 이번 총선에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과거 얘기하면 시간이 흐르고 뒤에 갈 길이 많기 때문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 공천 얘기를 하면 중성동을 경선, 이혜훈 후보 공천 유지로 결론이 났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일단 수용하겠다까지 일단락이 난 상황인데 이 지역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하태경 의원이 승복을 했는데요. 단체카톡에서 어떤 분이 20대 연령을 속여서 하라고 한 건데 문제는 이혜훈 후보가 알았느냐, 또는 공모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체카톡은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불법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단체 카톡에서 이렇게 시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단체카톡을 이혜훈 후보처럼 바쁜 일이 일일이 내용까지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혜훈 후보가 직접 연루됐다,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공천이 된 거고요. 선관위에서 수사해 보면 결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 선관위가 이 후보 캠프 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대목에 대한 말씀이셨고요.

[장윤미]

그런데 아마 하태경 의원은 물론 본인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아마 심정적으로 납득은 안 될 겁니다. 이영 전 장관이 경선에서 낙마하면서 그 표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혜훈 전 의원에게 갔거든요. 이게 수치적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서 따져봤더니 이 단체카톡이라는 부분에서 이혜훈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당원으로는 20대라고 하는 게 낫겠다. 일반 국민투표 또 당원투표 분리가 돼서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중투표를 할 수 있는 노하우, 이게 불법인 거죠.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행위인데 그걸 공유하는 듯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인 책임은 이혜훈 전 의원이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태경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 박용진 의원 강북을인데.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논란으로 공천 취소되면서 전략경선으로 격론 끝에 결정됐습니다. 그 격론 안에서 박용진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이 이렇게 났고 박용진 의원의 거취는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서정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면서 그다음에 강북을 지역을 대표하는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죠. 이 말은 강북을에 내리찍기 하듯이 아무나 공천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뼈를 묻고 헌신하고 그 지역의 일을 해 온.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잖아요. 저는 왜 박용진 의원을 배제하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원래 올림픽에도 1등 들어온 사람이 낙마가 되면 2등이 1등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4년 전에도 민주당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박용진에게 주는 게 원칙에 맞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소위 비명의 하위 10%에 해당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략경선을 해서 오히려 배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배제할 이유도 없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돌아와도 하위 10%를 받았기 때문에 감점 30점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또다시 원외에 있는 친명 인사들을 자객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까지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차점자를 올린 전례가 민주당에서도 4년 전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당헌당규상 원칙대로 하면 차점자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이 경선에 결선까지 거쳐서 치열한 접전 끝에 후보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막말로 후보로 내세울 수 없는 지경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어떤 친명이나 비명 이런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이 상황상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재분류가 됐기 때문에 다른 후보군을 찾고 거기에서 박용진 의원도 굳이 배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열어놓고 여러 후보들을 검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대표 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경기 남부 탈환을 위한 요충지로 뽑히고 있는 오산을 돌면서 후보들을 지원할 예정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수도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한번 녹여서 이번 일정을 해석해 본다면요?

[서정욱]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요충지는 수원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인과 그리고 평택이나 오산이 있거든요. 특히 오산은 안민석 의원이 5선까지 하다가 이번에 컷오프됐죠. 그리고 민주당은 차지호 교수,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유명한 EBS 영어강사 레이나로 유명한 김효은 씨 공천했거든요. 그래서 오산이 상당히 신인들 간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산을 찾은 거고요. 그다음에 평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 볼 만한 이런 지역입니다. 약세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오늘 경기 남부권을 돌고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경기 일정도 주목됩니다마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불모지인 호남을 방문했는데. 최근에 공천 취소까지 왔습니다마는 도태우 후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호남 민심을 어떻게 의식할 것인가 했습니다마는 한동훈 위원장 거듭 구애에 나섰거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장윤미]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십몇년 만에 호남에도 전부 후보를 낸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서진정책과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들이 그리고 공천 과정이 그 의지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내 결선을 거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발언이 문제됐을 때 당 차원의 공관위에서 다양성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있는 건 알았지만 검증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건 사실상 후보직에서 낙마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읽혔는데. 그런데 당 공관위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는 이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겠다, 도태우 변호사는 낙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언론인에게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냐고 반문을 했어요, 공관위원장이. 이런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광주를 예우하고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5.18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 DNA가 과연 바뀌었느냐. 과거로부터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갔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국민들로 하여금 던지게 했던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 얼굴이 나왔기 때문에 두 분과 오랜 만에 만나서 한번 중간평가를 해 보면 원톱 체제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25일 앞두고 나온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막말 논란, 당내에서. 또 우리가 이따 얘기할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성 출구 논란이 킬러문항 논쟁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톱의 한계다, 이런 메시지 관리를 혼자 감당하기 좀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간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원톱으로 상당히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이해찬 이쪽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도 있지만 본인 선거도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법리스크나 본인 선거가 없어요.

[앵커]

집중할 수 있다?

[서정욱]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만 원톱이 너무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거기에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이런 분들을 수도권에 공동위원장으로 배치했고요. 좀 있으면 국민의미래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합류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분들은 또 막상 현장에서 뛰기는 어렵다. 이를테면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지역구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서정욱]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은 전국을 누빌 수 있잖아요, 두 명이.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전략도 짜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윤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참신하고 정치적 신인으로서 저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공천하면서 당내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로감이 분명히 언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는 유권자들도 느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화법을 쓰지 않겠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지금 돌이켜 보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본인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금 친윤 공천하고 있다고 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을 때 민주당은요라고 물으면서 민주당 구정물 공천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막말 당연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왜 다루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을 소환해서 뭔가 민주당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다룬 적 있는 언론사냐고 언론사를 직격했습니다.

이런 거는 정통적인 화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여주는 한계점,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한 부분은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의아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정확한 지적과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서 봤듯이 못하는구나라고 하면 저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이 총선을 앞두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막말 논란은 저희가 앞서 질문을 드렸고. 민주당 같은 경우 최근에 비명횡사, 어떤 공천 파동의 절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그건 수습했다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정권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민주당의 오늘 하남, 용인, 광주 행보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하남은 상당히 중요한 게 이번에 분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남갑에는 추미애 장관이 나갑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 의원 중의 한 분인 이용 이분하고 대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하나가 분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 김용만 이분이 나옵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경선에서 이창근 부시장이죠. 상당히 하남이 이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용인이 중요합니다. 용인이 4석인데 반도체 벨트와 관련해서 이원모 청와대 인사비서관, 대통령실의. 이분이 용인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상식, 청장 출신. 이렇게 붙고 있고. 그다음에 이은주 의원이 용인정에 경선을 이겼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접전지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쪽을 방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윤미]

민주당의 슬로건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인 거죠. 이번 정부 견제를 분명히 총선으로 해야 된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 중에 파열음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잡음도 상당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원보이스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 중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당내 비판을 했던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다 모여서 선대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직에서 내려오겠다고 했다가 다시 복귀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정부 실정 상당합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요. 경제지표 너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다음으로 비싼 게 한국 사과라고 합니다. 34년 만에 과일 값이 폭등했거든요. 물론 기후변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경제적인 실정 이 부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선심성 공약을 어떤 예산 확보 방안 없이 계속 펼치고 다니고 국민들 실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 보완재 역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전략도 이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 막말 논란이 당내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대통령실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고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 입에 올리기 어렵다는 표현 중 하나가 저는 이 표현 중 아닌데 싶은데 회칼 테러 언급을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사과까지 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사과로 마무리가 될까요? 진정될까요?

[서정욱]

저는 사과로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교체를 합니까? 그 정도 사안은 아니고요. 저는 황상무 수석도 조금 부적절하게 발언했지만 MBC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봐요. MBC가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 때 왜 자막을 달고 괄호 속에 미국이라고 왜 넣었습니까? AI도 모르는 자막을 달려면 그냥 AI가 달도록 자동으로 해야지 왜 인위적으로 자막을 답니까? 판사도 못 알아듣는 걸. 이것도 MBC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 가는데 출국금지는 본인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법무부 장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MBC는 알아요. 공수처하고 두 곳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정보가 들어갔는지 이런 MBC의 보도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언론사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회칼로 찌르는 것이 대통령실의 언론관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장윤미]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시민사회수석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라서 본인이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한 기자에게 MBC 잘 들어. 과거에 회칼로 테러를 당한 언론인이 있었어. 기사를 똑바로 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게 적당합니까? 시민사회수석이라는 타이틀에 과연 맞는 발언입니까? 이건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내에서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건 경질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앞두고 악재 중의 악재인 부분에 있죠.

지금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을 독재정권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언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죠. 이게 과연 우리의 실체가 맞는가. 정확한 진단이었구나를 저런 황 수석의 언행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당했던 그 기자분은 2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오. 다리 부분을 30cm 넘게 칼로 다치셨거든요. 이런 과거의 정말 지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역사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맡는 분이 사실상 언론사를 상대로 잘 들으라면서 겁박성 발언을 한다?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앵커]

조금 전 우리가 언급했던 이종섭 전 장관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이후 야당의 뜨거운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 이번 주 YTN 단독보도한 내용인데 임명 철회 없다면서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거든요. 야당과 공수처와 언론이 결탁한 것이라는 입장이거든요.

[서정욱]

법리와 팩트에 따라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 이종섭 장관 외에 출국금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도 출국금지 안 되어 있어요, 재판 중인데도.

[앵커]

이 사안만 놓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정욱]

재판 중이면 출국금지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11명 기소했잖아요. 누가 출금됐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도망갑니까? 왜 유일하게 출국금지를 합니까?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고 과잉. 그다음에 두 번째 출금했으면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죠. 9월에 고소가 됐는데 이제까지 안 해요. 1월에 출금했으면 바로 부르면 하루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수사 하루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사를 안 하고 출금을 연장, 연장, 연장해요. 이게 맞는가.

마지막으로 도주한다고 하는데 일국의 대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행가 가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 대서양 건너서라도 공수처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거야. 지금 이 대사가 공수처가 오라고 하면 태평양 건너면 10시간이면 돼요. 언제든지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주 안 하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몇 년 걸릴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인권침해 아닙니까? 야당이 많이 쓰는 무죄 추정의 원칙 어디 갔습니까? 왜 이종섭 장관이 유죄입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앵커]

출국금지를 모든 사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정욱]

하나 더, 추미애 장관 아들이 튀르키예로 나갔는데 검찰이 소환했는데도 안 들어온대요. 이게 문제죠.

[장윤미]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그동안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한 게 잘못이고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문제의 본질은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 공관에 내보냈다는 데 있습니다. 10시간이면 들어온다고요? 브리스번까지 9시간 비행기 탑승 시간만 그 정도 되니까. 공수처 수사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수사가 어떤 수사입니까? 보수라면 우리나라 군장병이 사망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처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게 보수의 자세 아닐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군인이 해외에서 아니면 자국에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면 끝까지 예우합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그러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모습인 거죠. 박정훈 대령이 한 청년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이런 수해복구 현장에 내몰린 부분과 관련해서 8명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브리핑 번복했고요. 그리고 검찰로 이첩하기로 한 부분도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말은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확실한 연결고리는 누구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입니다. 왜? 본인이 결재했거든요. 그 이첩하고 하는 서류에. 상당히 신중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는 그 연결고리를 해외로 인사명령을 내는 것이, 그것도 출국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도피죄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수사 잘 받겠다고요? 한 차례 4시간 수사 받고 갔습니다. 잘 받은 수사 아닙니다. 4시간 수사는 아주 간이한 수사거든요. 어떻게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대단히 아쉽다는 이런 후보들의 반응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당내 반응 말씀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여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까 서 변호사님께서는 공수처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수도권 같은... 나경원 전 의원도 있고요. 박민식 전 장관도 있는데 중도표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지금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님. [서정욱] 당내 현장에서 피 말리는 승부 하는 분들이야 조금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저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분들도 팩트나 법리를 제대로 살펴보면 이거는 공수처가 문제라는 걸 알 겁니다.

[앵커]

딱 시간 2분 남아서 각각 1분씩 쓰기로 하고 바로 여쭤볼게요. 조국혁신당 어제 마침 YTN에 출연도 하셨습니다마는 지민비조 전략이 통하고 있어 보여요?

[장윤미]

통하고 있어 보입니다. 지표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비례에서 실제로 뽑겠다고 하는 비율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교차투표를 하는지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면 조국혁신당이 내건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에 공감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세요.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좋아해서라는 답변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자가 80%가 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권이 과연 여야에 공히 공정하게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서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의 물음에 저는 유권자들이 호응하고 있는 측면이 이런 지표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조국 대표가 야권의 파이를 나눠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파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정권심판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서정욱]

저는 그보다 법적으로 조국, 황운하 방지법이 있거든요. 이걸 말씀드리면 지금 조국 장관은 1심, 2심에서 다 2년 받았죠. 그런데 대법원 법률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면 배지 바로 달아납니다, 구속돼요. 그다음에 황운하 의원도 1심에서 3년 받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배지 달자마자 몇 달 뒤에 배지가 달아나는데. 그런데 또 밑의 사람이 승계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지법을 만들려고 했더니 조국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비례 승계는 당에 투표한 거니까 헌법 공부를 다시 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법 공부를 다시 찾아봤죠.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다입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하고 승계를 금지하든지 하는지 뭐하든지 이거는 법률로 정하면 되는 거지 이게 위헌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국 대표는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하신 분이 자꾸 헌법을 아무 조항도 없이 갖다대는데 엄밀하게 검증해 보면 법률로 정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국 대표도 판례를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변호사님 생각까지 들어보고 혹시 시간 되면 다음 번에 법적인 논쟁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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