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22대 국회서 전세사기 예방 법안부터 마련”
2024. 3. 16. 13:16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구제 위한 공인중개사협회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강은미 의원은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지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모종식 회장 , 김용석 중앙대의원 , 정기윤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 임원 10 명이 참석했다 .
전세사기는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민생범죄이다 . 2월 현재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2928 명이고, 광주도 153명으로 집계됐다.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헤아리면 수는 훨씬 많아진다. 피해로 인정 받아도 실제적 구제까지 이어지고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이를위해 강 의원은 피해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강은미 의원은 “피해를 인정 받아도 구제 과정은 지난하고 피해로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도 많다 .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진행중” 이라며 “재선에 성공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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