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반도체보조금'에 정부당국자 "기대에 상당히 부응"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시간 15일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천6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총액 외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기업이 그 기준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그 기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거명하며 "(TSMC의 보조금은) 보도상으로는 60억달러로 돼 있고 이것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도 "알려지기로는 TSMC의 투자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데 보도상 TSMC보다 (삼성전자 보조금이) 많다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 17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6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추가 사업 확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TSMC는 50억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여부에 대한 한미간 협의를 묻는 말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세나르 체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혹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미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제 (다자) 체제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뤄진 것의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기술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다자간 국제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