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美에 韓 기업 차별없는 지원 당부”
NSC·USTR·의회 등 면담
취임 후 처음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무역대표부(USTR), 상·하원 의원 등과 면담해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충분하고 차별없이 신속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 방미(訪美) 기간인 14일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의 반도체법 보조금을 삼성전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많다 적다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만 반도체기업인 TSMC에 대한 지원금은 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에 일본·네덜란드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가운데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자(多者) 체제에서 정기적 혹은 계기가 될 때마다 미팅을 하고 있지만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미 조야(朝野)에선 한국도 동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11월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의 ‘리턴 매치’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정 본부장은 헤리티지재단 등 주요 싱크탱크와 로펌에 소속된 전·현직 관료, 민간 오피니언 리더들과도 두루 만남을 가졌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정세 변화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전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며 “특히 민관이 함께하는 미국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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