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세계 최초로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 통과시켜

'최저가 의류' 광고 금지 및 환경부담금 부과 등이 주 내용
2025년부터 1벌당 7250원 추가 요금 부과…2030년 2배로
추가요금 따른 수익금, 지속가능 옷 생산업자에 보조금 지원

[뉴욕=AP/뉴시스]2023년 6월23일 뉴욕에서 중국의 저가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왼쪽)과 테무의 웹사이트가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14일, 특히 중국의 대량 생산업자들로부터 저가의 패스트 패션을 구매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지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4.03.16.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프랑스 의회가 14일, 특히 중국의 대량 생산업자들로부터 저가의 패스트 패션을 구매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조치들을 지지했다고 AFP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토프 베추 생태부장관은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과도한 '초고속 패션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새 법안은 가장 싼 의류에 대한 광고 금지, 저가 품목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프랑스 의류 시장은 값싼 수입 의류로 넘쳐났고, 몇몇 국내 브랜드들은 파산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을 제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동맹을 맺은 호라이즌스당은 이 법안의 주요 주장은 환경적인 것이었다. 호라이즌스의 안네-세실 비올랑 부대표는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다. 이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물의 주요 오염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집약적 패션 생산의 대표적 사례로 중국 쉬인과 하루 7200개에 달하는 쉬인의 새로운 의류 품목을 들었다.

프랑스는 법에 따라 무엇이 패스트 패션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때 생산되는 옷의 양과 새로운 컬렉션의 회전속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아직 상원의 표결이 남았지만 일단 법이 발효되면 정확한 기준이 법령으로 발표될 것이다.

패스트 패션 생산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생산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야 한다.

내년부터 패스트패션의 생태적 발자국과 연계된 추가 요금으로 품목당 5유로(약 7250원)가 부과되며, 2030년까지 1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추가 요금이 가격표의 50%를 넘을 수 없다.

비올랑 부대표는 이 요금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속 가능한 옷을 만드는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이며, 그들이 더 쉽게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앙투안 베르모렐-마르케스 의원은 "섬유, 특히 패션에 대한 광고 금지는 패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좌파 및 녹색당 의원들은 규칙을 위반한 생산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과 수입 할당량, 업계의 엄격한 작업장 기준을 새 법률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고급 패션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 까르띠에 같은 세계적 명품 브랜드들 덕분에 프랑스 경제의 초석으로 자리잡았지만 저가 패션 부문은 유럽의 라이벌 자라, H&M 및 최근에는 중국의 쉬인과 테무에게 밀려나 입지를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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