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삼성전자 美반도체보조금’에 “기대에 상당히 부응”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7조9천62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상당히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기업들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 항목별 기준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느냐 여부를 미국이 판단해서 금액을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이 다른 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투자 총액 외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 기업이 그 기준대로 제대로 평가받고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 그 기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거명하며 “(TSMC의 보조금은) 보도상으로는 60억달러로 돼 있고 이것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면서도 “알려지기로는 TSMC의 투자액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데 보도상 TSMC보다 (삼성전자 보조금이) 많다 정도는 비교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경우 170억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미국 정부는 60억달러 이상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추가 사업 확장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는 TSMC는 50억달러 이상을 보조금으로 받을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방미 성과와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해 반도체법, IRA 등에 따른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을 충분하고 차별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미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는 IRA의 FEOC 세부 규정에 대해서도 한국 업계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리측 요청 사항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금년은 미국 대선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 민관의 아웃리치 역량을 총결집할 때 우리의 관심과 이해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등의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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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