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표 출생 공약’ 줄줄이 산통… 속타는 인천시

맘센터·혁신육아복합센터 예산 확보 실패·행정절차 지연
‘1억+아이드림 사업’도 복지부와 협의 장기화… 시행 안갯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2월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유정복 인천시장이 약속한 각종 출생 공약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돌봄 등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 맘센터와 혁신육아복합센터 등은 예산 확보에 실패하거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최근 발표한 1억+아이드림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까지 ‘인천 맘센터’를 마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흩어진 임신·출산·육아정책 등의 정보를 맘센터로 모으고 웹사이트를 구축하려 했다. 또 시는 내년 2월까지 부평구 부평동 663의41에 ‘혁신육아복합센터’를 마련, 공공산후조리원과 유아 실내 놀이터 등을 갖출 것을 구상했다. 이를 통해 시는 취약계층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정책들이 각종 행정절차 및 예산확보 실패로 줄줄이 멈춰서 있다. 우선 시는 ‘인천 맘센터’에 필요한 시비 5억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이 때문에 맘센터 사업계획은 물론 센터 설립 공간 등도 마련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포털의 필요성이나 사업 방향성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혁신육아복합센터 역시 공법 변경을 이유로 5개월째 멈춰있다. 시는 설계 변경 및 안전도 검사 등을 마치는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전 완공 목표인 2025년보다 1년여 늘어난 2026년에야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 시장이 발표한 ‘1억+아이드림’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가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1040(천사)지원금’과 ‘아이(i) 꿈 수당’ 신설 요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복지부의 내부 검토 과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오는 4월부터 지원금 신청 및 접수를 받으려 했지만 복지부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 및 관계 부처 등과 검토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협의는 최대 6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해당 사업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1~7세는 매월 10만원씩 7년 동안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과 8~18세는 매월 15만원씩 10년간 1천98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1억+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