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 부지에 임대주택…기업형 장기임대 확대

박효정 2024. 3.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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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를 육성하겠다고 나선 이유인데,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 기업들을 끌어들이는게 핵심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의 약 800세대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KT가 과거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 소형주택을 지어 운영까지 합니다.

주로 20~30대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원룸 기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원선입니다.

개인 거래가 아닌 기업형 임대라 오랜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게 장점입니다.

<정혜주 / 대학생> "경비원들이 24시간 계시는거랑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야 하는게 제일 안심이 되고 헬스장이랑 편의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정부가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 사업을 육성합니다.

임대료 제한과 증액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줍니다.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임대사업에 뛰어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대시장의 60%는 개인간의 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2년~4년 내 원치 않아도 나가야 할 수 있고, 전세 사기나 역전세 등 주거 불안도 높기에 기업형 장기임대로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청년과 실버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기업형 장기임대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선택권이 제공될 것입니다."

정부는 임대료 규제 대신 자금을 대주는 과거 '뉴스테이' 등 기존 임대주택과는 다르다며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영상취재 최승열 함동규]

#장기임대주택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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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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