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기 달랜다며 위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처벌은?

이강 기자 2024. 3. 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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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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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달랜다며 위로 던져 사망케 한 30대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1월 16일 저녁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 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해 B 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뒤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 같은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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