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동훈, '윤석열방지법' 공약이 존재감 되찾는 일"

與 '조국·황운하방지법'에 역공

조국혁신당 황운하 비례대표 후보 홍보물.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조국·황운하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당사자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윤석열방지법이나 발의하라”고 역공을 폈다.

황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여당 주호영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황운하방지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독재 종식이 아무리 두려워도 공부 좀 한 후에 입법을 추진하라”고 했다.

‘조국·황운하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나란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22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물러나면 소속 정당에서 순차적으로 그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후 형 확정으로 물러났을 때 의석 승계가 불가하도록 하자는 게 조국·황운하방지법이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향후 의원직 상실이 예측되는데도 비례대표 의원이 되려는 건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삼으려는 의도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하지만 황 의원은 ‘조국·황운하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며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이 배우자의 범죄 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방지법’을 공약하는 것이 조국 등장 이후 꺼져가는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는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에서의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한 황 의원은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choil@news1.kr